워싱턴 컨센서스 공부시간

1. 워싱턴 컨센서스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에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정책 제안자들 사이에서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기타 개발도상국을 위한 경제 정책 모델로 제안되었다. 이것은 주로 경제 개방, 자유 시장, 민간 부문의 우선권, 재정 통제, 통화 안정성, 자본 시장 개혁 및 국제 자유 무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세트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중요하게 강조했다.

 

① 재정 통제

정부 지출을 통제하여 예산적 규율을 갖추고 과도한 채무 누적을 방지

② 금리 조절

통화 정책을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

③ 외환 시장 개방

외환 시장을 개방하여 자율적인 환율을 형성하고 국제 자본 유입을 유도

④ 무역 자유화

무역 제한을 줄여 국제 무역을 증진

⑤ 민간 부문 개혁

국영 기업의 민간화와 경영 개선을 촉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임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모델로 제안되었지만, 그 결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교적 무조건적인 시장 개방 및 자본 유출로 인한 금융 위기와 불평등 증가 등이 그 예이다. 이후 시대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과 개발 모델이 제안되며, 워싱턴 컨센서스의 역할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가 되었다.

2. 세계은행이란?

세계은행(World Bank)은 국제 금융 기관 중 하나로, 주로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 국가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세계은행은 1944년에 국제 통화 기금(IMF)과 함께 브레튼 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다.

2-1. 세계은행의 주요 목표는?

①빈곤 줄이기

세계은행은 빈곤층과 최약체 국가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인프라, 교육, 보건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

②지속 가능한 개발

세계은행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및 정책에 관한 조언과 자금을 제공

③시장 개방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데 도움

④금융 안정성

세계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

⑤연구 및 데이터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책 결정자와 국제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며 주로 국제 개발 자금을 모으고, 이를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이러한 프로젝트는 교육, 보건, 기반 시설, 농업, 환경 보호 및 경제 개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 진다. 세계은행의 목표는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과 빈곤 극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3. 브레튼 우즈 협정이란?

브레튼 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해 1944년 7월에 미국의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에서 열린 국제 협상에서 합의된 국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재건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3-1. 브레튼 우즈 협정의 주요내용

① 고정 환율 제도

이 협정은 대부분의 주요 통화(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스털링, 프랑스 프랑 등)의 가치를 고정된 금 값에 연결하는 고정 환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통화 가치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② 국제 통화 기금(IMF) 설립

IMF는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원국들 간의 금융 협력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MF는 회원국들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 정책 조언을 제공하며, 국제 통화 제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세계은행 설립

브레튼 우즈 협정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도 설립되었다. 세계은행은 개발 도상국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브레튼 우즈 협정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정은 현대 국제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원칙과 원칙은 일부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국제 금융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